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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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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4. 10. 개정
  • 2019. 6. 3.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 (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규칙은 ‘유촌초등학교 규칙’이라 한다.

제2장 수업 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3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학년·학기)
①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한다.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4월 6일
  • 3. 여름·겨울·학기말방학 : 당해연도 교육계획 학사 일정에 의함.
  • 4.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때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 일수를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6조(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 학급으로 한다.
제7조(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 한다.

제4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수료 및 졸업

제8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 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0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과 학급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 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시 회당 7일 이내(공휴일미포함)의 개별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개별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단, 개별학습활동을 15일 이내까지 연장하고자 할 경우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⑤ 체험학습 유형에 따라 체험학습 실시일 3일 전까지 신청·승인 절차를 마친 후 실시하고, 체험학습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
⑥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내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평가)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② 장애학생의 평가는 장애정도나 상황에 따라 별도의 평가장에서 별도의 평가지로 평가를 시행 할 수 있으며,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료 및 졸업)
①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각 학년 과정의 수료와 진급을 인정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④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3조(방과후 학교 교육활동)
① 학생의 취미 및 소질과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 하에 방과후학교 교육을 실시한다.
② 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하고, 강사 채용, 교육과정, 수강료, 실시 방법 등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장 입학 · 재취학 · 편입학 · 전학 · 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4조(입학자격)
①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동장이 작성한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
  • 2. 동장에게 조기 입학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교에 통보된 아동
  • 3.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학교를 변경하여 본교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
  • 4.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로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
  •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4항, 제5항의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 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 생”이라 한다)은 제15조(입학자격) 및 제21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뒤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나,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취학)
①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한다.
②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처음으로 의무교육기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취학으로 처리한다.
제16조(재취학)
①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업성 적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②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편입학)
①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자로써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학을 신청할 경우 학교장이 입학허가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 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 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영문 이외의 공식적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⑦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 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재취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⑧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 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8조(전학)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한다.
③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않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⑤ 학생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 한 사유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제19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 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 하거나 유예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 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장기 결석생 및 정원외 관리)
장기 결석생 및 정원외 관리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에 근거한다.
① 학급 담임은 재적학생 중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전화, 가정 방문,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교우관계를 통하여 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 2. 보호자에 의하여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고의적으로 방해 당하는 때
② 제16조 1항과 같은 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보호자나 사용자에게 경고를 발하고 다음 각 항 순으로 소정의 조치를 취한다.
  • 1. 1차 출석 독려 경고장 발송
  • 2. 2차 출석 독려 경고장 발송
  • 3. 2회 이상 경고한 후에도 결석이 계속될 경우에는 학생의 해당 거주지의 동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16조 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석이 계속 될 경우에는 담임교사는 학생의 거주지 방문을 통 하여 출석을 독려하고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동장에게 학생 및 보호자의 소재확인을 요청한다.
④ 장기 결석생이 3개월 이상 장기간 무단결석을 할 경우, 또는 전 가족이 행방불명으로 확인이 될 때에는 관련자료(복명서, 소재 불명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정원 외 학적 관리 사유가 해소되는 때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학령을 고려하여 해당 학년에 재입학 할 수 있다.
⑤ 정원 외 관리 학생에 대한 성적처리 및 학생 수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안에 따라 생활 기록 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한다.
⑥ 정원 외 관리학생의 학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만 12세가 되는 날에 속하는 학년 말)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없다.
⑦ 정원 외 학적 관리 문서는 복학 또는 타 학교로부터 송부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관리에 철 저를 기한다.
⑧ 불법 해외 유학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결석 시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는 절차를 통하 여 유예 처리한다.
제21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음과 같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회는 위원장 교장 1인을 포함하여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3. 내부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의무취학 업무담당자 등을 포함한다.
  • 4. 외부위원에는 학교전담경찰관,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포함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함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 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6장 조기 진급·조기 졸업

제22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 치면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3조(선정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4조 (대상자 선정 기준)
①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5조(절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② 제19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 ③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 ④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제26조(이수 대상 교과목)
①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 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 가에 의한다.
제27조(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28조(환원 조치)
①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9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① 상급 학교에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 진급ㆍ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 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상급 학교 입학 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어 상급 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학교에 신청한다.(수시)
④ 신청 후 10일 이내 신청자에게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⑤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 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하고, 상급 학교 입학 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30조(조기 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교사는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담당자,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제31조(업무)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32조(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성적 처리)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 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학교생활

제34조(학생포상))
본교 학생의 포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제35조(학생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교육위원회를 거쳐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6조(학생생활규칙)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 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출결 사항)
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개별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회당 7일 이내(공휴일미포함), 교류(교환)체험학습은 연간 1개월 이내로 한다.
  •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③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취학·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38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2를 근거로 함)
구분 대상 일수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비고 -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20
제39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결석이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
②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일 때 결석 1회로 간주한다.
제40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 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 인을 받은 경우
  •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4.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 호흡기관,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증빙서류 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미인정결석
  •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3.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 기타 결석
  •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1조(학생자치활동)
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촌초 학생회 규정’을 제정·운영한다.

제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42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촌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의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
② 위원회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 사안을 심의·조 정·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광주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③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세부적인 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2018년부터는 의무사항임)
③ 학교장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 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45조(교권침해 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교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예방교육을 교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실적과 교권침해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교권보호지원센터)에게 보고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46조(학교규칙개정절차)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준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5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9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1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4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6월 26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제4조, 제8조, 제10조, 제12조~제25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제34조, 제 36조~제38조, 제40조~제43조, 제48조 규정은 2015년 6월 26일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부 칙(2016)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6월 3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0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39조, 제44조 규정은 2016년 6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부 칙(2017)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4월 7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7조, 제18조, 제39조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부 칙(2019)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5월 31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7조, 제35조, 제39조 규정은 2019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